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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순환 무역 감점 / KBS 2025.08.12.
세관, 순환 무역 감점 / KBS 2025.08.12.

Customs targets circular trade / KBS 2025.08.12.

KBS News | 2025-08-12 19:15 | 0

한 관세청은 허위 수출 시도를 감지하고 특별 작전을 개시하여, 특정 연료전지 부품 제조 회사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회사는 홍콩 기업에 부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했지만, 실제로는 수출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을 통해 매출을 부풀리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회사는 홍콩으로 부품을 수출한 후, CEO 측근이 설립한 회사에 다시 수입하여 3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이 과정을 반복했으며, 실제 수출은 없었고, 매출 허구를 통해 70억 원 상당의 부풀림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허위 수출 시도가 KOSDAQ 상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쟁사의 상장 기업과 매출을 일치시키는 행위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 임원이 체포되었고, CEO와 다른 한 명의 임원이 구속 송치되었으며, 나머지 임원들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조사 결과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하며, 체포된 임원의 개인적인 행동이었고, 제품의 성능이나 수출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허위 수출 시도는 900억 원을 넘어섰으며, 3년 전보다 3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 분석을 통해 유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작전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허위 수출 시도는 기업의 자본 시장 진출을 위한 불법적인 시도이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