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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 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 개엄 국무회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미려 한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 근거로, 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서에 한전총리를 공범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팀은 한전총리의 비상 개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대한 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팀은 한전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개엄 지시 사항이 적힌 문건에 대해 위증을 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전총리는 수사기관 조사 및 탄핵 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개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검사팀은 최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 등을 통해 한전총리가 사후 개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개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강전실장은 한전총리에게서 개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서명란을 추가한 양식을 전달하고, 한전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전 장관이 긴급 체포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추진이 본격화되자, 한전총리는 강전실장에게 전화하여 문건을 폐기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검사팀은 한전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엄 동조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4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 개엄 국무회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미려 한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조사를 마쳤으며,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