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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 여론조사 앞두고 갑론을박…정치권은 뒷짐 / KBS  2025.08.20.
행정체제개편 여론조사 앞두고 갑론을박…정치권은 뒷짐 / KBS 2025.08.20.

행정체제개편 여론조사 앞두고 갑론을박…정치권은 뒷짐 / KBS 2025.08.20.

KBS News | 2025-08-19 16:50 | 0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도의회 주최 여론 조사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진 가운데, 제주도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며, 여론 조사 과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의회 의장 이상봉은 쟁점 해소를 통해 정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끌어내겠다는 판단 하에 여론 조사 제한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개편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강하게 울려 퍼졌으며, 기존 수기형 공론화 과정의 미흡함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결함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도의 내부에서는 여론 조사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개편 시기를 2030년으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개편 과정의 신중한 검토와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공론화 가정은 여전히 예정대로 여론 조사를 추진하며, 결과가 번복될 경우 공론화 가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론 조사 결과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여론 조사 자체를 옹호했습니다.

도의회는 여론 조사 강행을 위한 문항들을 추가하고, 여론 조사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여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론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여론 조사와 관련된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고,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는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 제한과 강행 시도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의 난항을 가중시키고,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와 관련된 논의는 단순히 여론 조사 자체의 문제점을 넘어, 행정체제 개편 과정의 설계, 추진 방식, 그리고 도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히 행정 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제주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 그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론 조사와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