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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인근 해군 기지에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남녀 커플이 체포되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제주항 인근 해군 기지 경비요원이 드론을 발견하고 즉시 해군이 긴급 경계를 펼쳤으며, 경찰은 해당 드론을 조종하던 30대 남녀 커플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커플은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지 하루 전인 지난 18일, 해군 기지 내부를 촬영한 영상 확보가 됨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인들이 드론을 이용해 국가 시설을 촬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난 11월에는 국가정보국 청사 촬영 사건, 지난 12월에는 제주국제공항 촬영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부산항 군수지 부두에 정박한 미국 핵잠수함 촬영 사건으로 중국인 학생이 일반 외세인에 해당하는 간첩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가 중요 시설 촬영 시 처벌 수위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현재까지 6월부터 5월까지 총 11건의 중국인 촬영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주로 드론을 이용하여 해군 기지, 공항 등 국가 중요 시설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며,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요한 국가 시설이 촬영될 경우, 적대국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드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군과 경찰은 드론으로 인한 국가 시설 촬영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및 드론 사용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