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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심각한 수준에 놓여 국가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580명을 넘어 하루 평균 1.6명이 직장 내 사고로 사망하는 심각한 상황이며, 10,000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일본, 독일, 영국보다 각각 3배, 7배, 7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보다도 현저히 높은 수치로,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재해 전쟁’을 선포하고,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반복적인 사고를 유발한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정부는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이다. 한 해 동안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자를 낸 기업에는 최소 3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기업들이 안전 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다. 또한, 건설 회사 운영 중단 기준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여,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다.

특히, 하도급 업체 활용으로 인한 ‘위험 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계약자들의 책임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하도급 업체에 해당되는 만큼, 주요 계약자들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건설 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압박을 걷어내고, 적절한 건설 비용을 산정하여 안전 비용을 확보하도록 고객에게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노동계는 이번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그 효과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기업계는 이번 대책이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산업 환경 건강 센터의 이유 현철 이사장은 “국가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점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들이 안전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안전 투자 유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법률 제정이나 규제 강화에 그쳐서는 해결될 수 없다. 기업, 정부,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한다면,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