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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최근 대법원장 사태 및 관련 논의 과정에서 대법권 증원,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한 사실상 반박에 대해 상권 분립 원칙을 강조하며,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 권력의 견제를 사법부가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먼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상권 분립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호 견제와 균형에서 주권 재민 정신이 헌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부가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00일 기자 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 권력의 견제를 사법부가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부연하며, 상권 분립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법권 증원 및 내란 재판부 설치와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질문에 대해, 100일 기자 회견 당시 발언의 맥락을 일부만 발췌하여 오독한 점을 인정하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부분을 해석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또한,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의 의견을 일단 귀담아듣고,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공감대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발언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속기록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다시 한번 전달했으며, 발언 내용이 일부 잘려져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유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상권 분립 원칙과 선출된 권력의 견제라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